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16년
우리나라도 복지수준이 점점 선진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제도가 많이 실행되고 있고,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제도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들어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된다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건복지부에서 실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이 어려워지는 위기가 닥쳤을때에
누구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죠.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이 되면,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꼭 필요한 지원은
계속해주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최저생계비 이하에서만 지급 했습니다.
자격요건
2016년 중위소득표를 확인하세요.
기준중위소득의 29%에 속하면 생계급여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몇 인가구냐에 따라 선정기준이 달라지나 아래 그림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더하는 것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지출과 근로소득공제비용을 뺀 금액으로 산정,
기존 보유재산(부동산, 차량)에 소득 환산율을 곱하면 됩니다.
이제 자격요건을 알아보았으니,
변경된 지원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준
1. 의무부양자 기준의 완화와,
지원의 기준선이 향상되어 국민생활 수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전세, 원세비 지원, 집수리비 지원, 중등 수업료 지원)
2. 주거비 지원에 대한 상황이 피부에 와 닿도록 반영되었습니다.
(지역별로 다른 지원 상한선 적용, 최대 950만원까지 집수리비 지원)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내용들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아래의 그림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검색엔진(네이버, 다음)에서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